"원 · 달러 환율 변동성 심화‥국제화 시급"

입력 2013-05-08 08:13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올해 1월 중순 원달러환율은 1050원까지 떨어졌었다. 당시에는 원달러환율의 하락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나 외환 관련 전문가들이 조만간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오히려 원달러환율은 113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다.
최근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의 고삐를 죄다 보니 미국의 증시도 많이 오르고 글로벌 증시도 많이 오르는 배경이 됐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우리 코스피 지수는 어제도 떨어졌고 원달러환율은 다시 하락해 미 달러에 대해 원화가 강세되는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국내 외환시장의 모습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더구나 환율 예측은 그 나라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가능하고 기업 경영에서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GDP 갭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치는 평균 2% 중반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3.3~3.8, 3.6 정도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수준과 실제성장률을 비교한 GDP 갭을 보면 1%p 정도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기준 1.2% 수준이다.
또 전월비 수준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대가 유지되고 있다.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전년 동월비 기준 1.2%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인플레 타깃팅 목표선 2.55와 3.5 사이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재 물가는 지극히 안정되어 있으니 경기부양을 중시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고삐를 죄는 상태에서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재정정책을 쉽게 펴기 어렵고 금리도 제로금리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다시 들이대는 것이다. 한국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자금적인 측면이 다시 우리 원화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수출기업이나 경기를 죄는 상황이 조만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끔 원화의 가치가 가줘야 한다. 금리인하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돈을 푸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은행 총재 입장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점검해봐야 한다.
돈을 풀지 않는다,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국은행 총재가 했다. 그런데 기축통화를 만들고 원화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중앙은행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이 외국에 의해 왜 이렇게 흔들릴까. 한국 경제의 외형상 규모와 원화의 국제화, 원화의 위상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아니면 신흥국일까. 우리 경제는 외형상으로 보면 상위권의 선진국이다. GDP를 보면 세계 10위, 11위이고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 8위, 수출 규모로 보면 7위, 시가총액으로 봐도 7위다.
그리고 OECD 클럽보다 더 의미있는 것이 20-50 클럽이다. 1인당 GDP 2만 달러,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만 해당하는 20-50 클럽에 캐나다를 제치고 일곱 번째로 들어갔다. 엄밀히 따지면 G7 국가에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경제의 위상이다.
그러나 그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하는 우리의 원화 위상은 갈수록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것은 한 번 정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 통화가치가 우리 경제실상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면 외국에 의해 흔들리는 장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증시와 외환시장의 윔블던 현상이다.
윔블던 현상이란 영국의 테니스 대회에서 자국 선수인 영국선수보다 외국인 선수의 우승 횟수가 높은 것을 빗댄 것이다. 외환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판치는 현상을 윔블던 현상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외국의 정책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와 함께 변동성이 커지고 예측도 어려워진다. 현재 사람들의 관심은 환율 문제에 쏠려 있다. 왜냐하면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경제 실상을 보면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약세로 가야 하는데 외국의 자본들이 양적완화 정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다. 경제 위상에 비해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측면도 큰 요인이다.
원화의 국제화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원화의 국제화란 글로벌 결제에서 원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상품 결제나 자본의 거래 결제에서 원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원화 국제화의 본질적인 의미다. 또 글로벌 사회의 역외 거래에서 원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본질적 의미다. 원화가 안전통화로서 인정받느냐, 특정국 통화가 안전통화로서 인정을 받느냐는 대목은 역외 거래에서 특정국의 통화표시 상품을 많이 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원화를 믿어 북한 사태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우리 돈인 원화의 보유비중을 우리 국민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외화보유 입장에서 원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측면도 원화 국제화의 마지막 목표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상품과 자본거래에서 원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원화의 국제화가 많이 거론됐었다. 당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함께 원화의 국제화 문제가 간헐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원화의 국제화는 이슈가 될 때마다 언급됐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말이 나온지는 오래됐지만 모든 결제에서 보면 원화의 결제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원화의 국제화 문제는 지속적인 추진 과제다. 원래 기축통화나 중심통화가 되려면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실행에 옮기는 문제가 있다. 또 실제 그 통화의 결제 비중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하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키텍쳐 문제라고 했다. 중심통화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신뢰 구축이 안전통화이니 이 문제를 하는데 보통 30년이 걸린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다른 측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도 굉장히 지속적인 과제다. 원화의 국제화 문제가 프로세스, 메커니즘, 아키텍쳐의 30년 역사를 가졌다. 꾸준히 지속됐다면 25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할 시점이나 현재 1.5%에 불과하다. 이 대목을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강구해도 큰 효과는 없다. 이는 한 번 정도는 되새길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1인당 GDP도 우리보다 월등히 낮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문제, 경제 위상이 증대한 만큼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역사가 일천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결제는 상품 결제를 중심으로 1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1.5%이고 중국은 15%이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이 현재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과제 성과다.
지금은 상품의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위안화 표시 역외상품까지 발행하는 입장이다.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 단기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다 보니 지금은 유럽위기 때문에 낮게 평가를 받는 대목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유로화보다 안전한 통화가 위안화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도 위안화 절상에 맞춘 상품이 일제히 나오고 있다. 그것이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과제다. 중국정부가 계획하는 것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경제의 위상이 받쳐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통제력을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아주 일관성 있고 강도 있게 추진하는 상태다. 우리보다 역사가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과를 빨리 내고 있다.
있는 사람과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화폐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 우리 시점에서 보면 우리 통화와 다른 통화 간 거래 단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달러 당 네 자릿수의 환율인데 이것을 두 자릿수나 한 자릿수로 내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개혁은 아니다. 원화의 국제화는 리디노미네이션과 반드시 결부되어 있다.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이 미 달러에 대해 한 자릿수 통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 자릿수의 통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선행 단계가 있어야 한다.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때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간 통화 인덱스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국가 간 메커니즘을 구축해 원화의 국제화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한국의 원엔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원엔환율은 재정환율이기 때문에 분모의 엔달러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지금 엔달러환율은 100엔에서 주춤하고 있고 1월에 언급했다시피 100엔당 1100원에서 움직이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환율에 대해 문제가 되다 보니 적정 환율 수준을 가지고 위로 오르면 내려가고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대응하자. 정책당국의 외환, 환율에 대한 안정적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는 환 위험 관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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