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회사 지배구조, 주주대표성·공익성 조화'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5-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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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있어 주주대표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8일 금융연구원 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 기업과 차별화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규율이 완벽히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또 차입금 비중이 높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실패가 단지 주주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는 점을 일반 기업과의 차이로 꼽았습니다.

한편 창조경제에 내제한 고위험·고수익의 성격과 주기적 자금수요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창조경제와 상업금융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의 높이를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발족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를 통해 시장과의 마찰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선도적인 시장 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수요에 맞춰 노후대비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장기투자 펀드 등 관련 상품들을 활성화하는 대책들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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