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앙은행 총재가 변하고 있다. 인플레 파이터, 디플레 파이터 중 중앙은행 총재로서 적합한 인물을 꼽는다면 대부분 디플레 파이터를 꼽는다. 디플레를 타개하는 사람을 디플레 파이터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의지를 담기 위해 중앙은행의 목표까지 바꾸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플레 파이터의 경우 인플레 타깃팅, 물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디플레 파이터는 성장목표제나 고용목표제 같은 의지를 중앙은행의 목표에 명기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행하는 것은 갑과 을이다. 중앙은행 총재도 지금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로 확실히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을의 위치란 시장과의 소통에서 자세를 낮춰 정책 수용층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유연한 자세를 취하다 보니 재정정책의 주무부서인 해당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독립성보다 각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금의 경기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앙은행 총재들의 변화한 모습이다.
실제 중앙은행 총재들의 정책을 점검해보았다. 대표적인 디플레 파이터로는 FRB 의장인 벤 버냉키를 꼽을 수 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정책 모습을 답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벤 버냉키보다 더 강력한 디플레 파이터는 구로다 하루히코로 본다. 드라기 총재 역시 유연한 디플레 파이터다. 또 스웨덴의 총재 스펜손은 디플레 파이터를 하기 위해 정책 수단에 해당되는 금리인하를 달성하지 못해 임기 전 스스로 사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니 그 역시 대표적인 인플레 파이터로 보인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주로 디플레 파이터로 분류되고 있다.
디플레 파이터의 선두에 섰던 벤 버냉키 입장에서 보자. 현재 양적완화 정책은 모두 비정상적 대책이 아닌가. 그런 정책이 디플레 파이터로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 중에서도 헬리콥터 벤 식 통화정책이 디플레 파이터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본다. 또 구로다 하루히코가 디플레 파이터로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그가 추진한 아베노믹스가 극우적인 엔저 정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디플레 파이터 정책으로 본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추진한 드라기 패키지 내용 중 OMT가 있다.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이 역시 대표적인 디플레 파이터 상징 정책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은 양적완화 정책을 대체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 양적완화 정책도 비정상적 대책이다. 비정상적 대책이란 인플레가 강조될 때는 인플레 타개책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위기상황이며 경기가 좋지 않고 고용문제가 좋지 않은 상황을 풀어갈 때는 디플레 타개책이다.
파이터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준다. 왜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는 정책들을 추진할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위기 시에는 정책 수용층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 시그널을 준다고 해도 정책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신호를 주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 그래야 정책 수용층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낄 때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파이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위기로 인해 시장과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 종전의 관행대로 금리를 내릴 때 베이비 스텝, 숏 스텝 식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을 때 아기가 아장아장 가는 모습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다. 시장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돈이 숨겨진다. 벽장 속에 숨겨지거나 단기 부동화 되어 증시나 실물경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돈을 꺼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마중물을 많이 넣어야 한다. 마중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주력하지 않으면 마중물을 많이 넣을 수 없다. 또 디플레 타개책이 되는 것은 위기 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임기를 지키겠다는 표현보다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하다 잘 되지 않으면 임기 전에도 그만두겠다는 책임을 지는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쫓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파이터 역할은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플레 파이터가 아닌 디플레 파이터가 되려면 중앙은행의 목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물가 문제다. 물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물가 자체는 지금 안정되어 있다. 글로벌되어 있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경쟁 때문에 월마트나 할인마트를 통해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를 한다. 그래서 물가는 크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푼다고 해도 이 돈이 그냥 물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화유통속도나 통화승수와 같은 경제활력 지표들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면 아무리 정책당국에서 돈을 공급하더라도 홀딩된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공급한 통화량만큼 물가안정으로 가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다른 것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대부분 국가들의 하한선으로 물가가 낮아진 상태다. 디플레 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디플레 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이 디플레 파이터를 하기 위해 돈을 많이 공급하고 금리를 내리는데 홀로 외롭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 그리고 자금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동한다. 이것을 쫓아가지 않는 국가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다. 자금이 몰릴 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이 주식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채권으로 자금이 몰려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책금리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채권의 장기채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정책금리는 단기금리가 결정하니 장, 단기 금리 간 스프레드 차이가 벌어진다.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은 단고장저의 역 일드커버가 형성된다. 이는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다. 또 채권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원화표시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한국에 자금이 들어올 때 원화에 대한 매입세가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 입장과 관계 없이 원화가 강세된다. 결과적으로 원화가 강세되면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매스컴에서 세계증시가 불 붙고 있다는 제목이 나오는 것이다. 세계증시나 부동산, 경기도 좋은데 한국증시나 경기,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은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다. 모두가 한 쪽으로 가면 그것이 싫든 좋든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그 부작용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은 유보하고 여건을 살펴보겠다. GDP 갭 상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 중반대다. 2% 초반을 전망하는 기관도 있고 정부와 관련된 비슷한 기관들은 2% 후반대로 본다. 우리 평균 성장률, 올해 예상률이 2.5%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3.3~3.8%를 보면 1%p 정도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그러면 파이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중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1.2%이고 6개월 연속 1%대다. 그리고 전월비로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대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인플레 타깃팅선 1.5~3.5%의 하한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준이다. 지금과 같이 한국경제 침체 문제나 물가가 지독히 안정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경제 입장에서도 디플레 파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앙은행 총재가 변하고 있다. 인플레 파이터, 디플레 파이터 중 중앙은행 총재로서 적합한 인물을 꼽는다면 대부분 디플레 파이터를 꼽는다. 디플레를 타개하는 사람을 디플레 파이터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의지를 담기 위해 중앙은행의 목표까지 바꾸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플레 파이터의 경우 인플레 타깃팅, 물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디플레 파이터는 성장목표제나 고용목표제 같은 의지를 중앙은행의 목표에 명기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행하는 것은 갑과 을이다. 중앙은행 총재도 지금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로 확실히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을의 위치란 시장과의 소통에서 자세를 낮춰 정책 수용층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유연한 자세를 취하다 보니 재정정책의 주무부서인 해당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독립성보다 각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금의 경기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앙은행 총재들의 변화한 모습이다.
실제 중앙은행 총재들의 정책을 점검해보았다. 대표적인 디플레 파이터로는 FRB 의장인 벤 버냉키를 꼽을 수 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정책 모습을 답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벤 버냉키보다 더 강력한 디플레 파이터는 구로다 하루히코로 본다. 드라기 총재 역시 유연한 디플레 파이터다. 또 스웨덴의 총재 스펜손은 디플레 파이터를 하기 위해 정책 수단에 해당되는 금리인하를 달성하지 못해 임기 전 스스로 사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니 그 역시 대표적인 인플레 파이터로 보인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주로 디플레 파이터로 분류되고 있다.
디플레 파이터의 선두에 섰던 벤 버냉키 입장에서 보자. 현재 양적완화 정책은 모두 비정상적 대책이 아닌가. 그런 정책이 디플레 파이터로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 중에서도 헬리콥터 벤 식 통화정책이 디플레 파이터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본다. 또 구로다 하루히코가 디플레 파이터로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그가 추진한 아베노믹스가 극우적인 엔저 정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디플레 파이터 정책으로 본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추진한 드라기 패키지 내용 중 OMT가 있다.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이 역시 대표적인 디플레 파이터 상징 정책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은 양적완화 정책을 대체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 양적완화 정책도 비정상적 대책이다. 비정상적 대책이란 인플레가 강조될 때는 인플레 타개책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위기상황이며 경기가 좋지 않고 고용문제가 좋지 않은 상황을 풀어갈 때는 디플레 타개책이다.
파이터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준다. 왜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는 정책들을 추진할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위기 시에는 정책 수용층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 시그널을 준다고 해도 정책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신호를 주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 그래야 정책 수용층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낄 때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파이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위기로 인해 시장과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 종전의 관행대로 금리를 내릴 때 베이비 스텝, 숏 스텝 식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을 때 아기가 아장아장 가는 모습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다. 시장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돈이 숨겨진다. 벽장 속에 숨겨지거나 단기 부동화 되어 증시나 실물경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돈을 꺼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마중물을 많이 넣어야 한다. 마중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주력하지 않으면 마중물을 많이 넣을 수 없다. 또 디플레 타개책이 되는 것은 위기 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임기를 지키겠다는 표현보다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하다 잘 되지 않으면 임기 전에도 그만두겠다는 책임을 지는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쫓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파이터 역할은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플레 파이터가 아닌 디플레 파이터가 되려면 중앙은행의 목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물가 문제다. 물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물가 자체는 지금 안정되어 있다. 글로벌되어 있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경쟁 때문에 월마트나 할인마트를 통해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를 한다. 그래서 물가는 크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푼다고 해도 이 돈이 그냥 물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화유통속도나 통화승수와 같은 경제활력 지표들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면 아무리 정책당국에서 돈을 공급하더라도 홀딩된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공급한 통화량만큼 물가안정으로 가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다른 것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대부분 국가들의 하한선으로 물가가 낮아진 상태다. 디플레 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디플레 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이 디플레 파이터를 하기 위해 돈을 많이 공급하고 금리를 내리는데 홀로 외롭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 그리고 자금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동한다. 이것을 쫓아가지 않는 국가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다. 자금이 몰릴 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이 주식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채권으로 자금이 몰려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책금리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채권의 장기채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정책금리는 단기금리가 결정하니 장, 단기 금리 간 스프레드 차이가 벌어진다.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은 단고장저의 역 일드커버가 형성된다. 이는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다. 또 채권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원화표시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한국에 자금이 들어올 때 원화에 대한 매입세가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 입장과 관계 없이 원화가 강세된다. 결과적으로 원화가 강세되면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매스컴에서 세계증시가 불 붙고 있다는 제목이 나오는 것이다. 세계증시나 부동산, 경기도 좋은데 한국증시나 경기,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은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다. 모두가 한 쪽으로 가면 그것이 싫든 좋든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그 부작용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은 유보하고 여건을 살펴보겠다. GDP 갭 상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 중반대다. 2% 초반을 전망하는 기관도 있고 정부와 관련된 비슷한 기관들은 2% 후반대로 본다. 우리 평균 성장률, 올해 예상률이 2.5%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3.3~3.8%를 보면 1%p 정도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그러면 파이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중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1.2%이고 6개월 연속 1%대다. 그리고 전월비로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대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인플레 타깃팅선 1.5~3.5%의 하한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준이다. 지금과 같이 한국경제 침체 문제나 물가가 지독히 안정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경제 입장에서도 디플레 파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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