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빨간불`‥정부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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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6:08   수정 2013-05-14 16:09

공공부문 부채가 정부 부채 수준을 넘어 위험수위로 도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보고서에서 "작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의 채무비율이 118.3%에 달해 비교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2011년 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 공기업 부채를 새로 집계했습니다.

새 방식은 정부뿐 아니라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포괄해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부채상태를 보여줍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눠 채무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한국이 조사국가 중 가장 높은 118.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호주(62.9%)의 두 배, 일본(43.0%)의 2.75배 수준입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상대적인 공기업 채무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독 많은 상황"이라며 "공기업 채무는 국회동의, 예산안 절차 등이 필요한 국가채무보다 통제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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