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종착점인가

입력 2013-05-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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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아직 단정 짓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전례 없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어 놓은 막대한 자금이 일본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시켜줄 수 있을 지 아니면 자본유입으로 인한 리스크가 우선 반영될 것인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2001년, 2009년에도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규모 자산매입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디플레로 인해 기업활동은 제한됐고 정부 부채 역시 200%가 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권을 탈환한 아베 총리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통화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현재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1월 91.7에서 3월 97.6까지 상승했으며 소비자기대지수도 지난해대비 5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여기서 멈추고 장기적으로 리스크만 남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물가상승률만 높아지게 될 경우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일본의 재정 상태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미 일본 정부 수입에서 국가부채와 관련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육박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장이 엔화약세 장기화에 베팅해 엔케리트레이드가 발발될 경우, 일본 국채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낸다면 수요가 수반되야 하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도 없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거품만 키울 우려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만 보고 섣불리 양적완화에 환호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이 가시화된 지난해 11월 중순 후 6개월 정도가 지나간 시점에서 시장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섣부른 평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적완화책를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인데다 양적완화책 이후 출구전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시중에 유통된 돈이 어떤 출구를 만들어 빠져 나갈지는 예상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출구전략 역시 적절한 시기에 시작될 수 있을지 일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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