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해외 저가수주, 직접개입 못한다”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 저가 수주문제는 건설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건설사의 부조리한 하도급 관행 역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저가 수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입찰은 자율경쟁에 맡겨야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는 시장 다변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근본적으로 지역을 다변화 한다든지 고부가 가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을 지원하고 프라이머리 CBO나 브릿지론 등 자금 지원도 늘린다는 겁니다.

서 장관은 이어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에서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경제민주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서장관은 또,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