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은정부 개혁안, 상당한 시간 필요‥증시 영향은?"

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미중산업경제연구원 조용찬>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였는데 최근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해 혁신을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무원의 행정조직을 27개에서 25개로 줄였고 정부 권한을 시장에 위양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성장방식을 집약형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에 있고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을 소비까지 포함시키는 협조형 성장으로 바꾸면서 취업을 촉진시킬 예정에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정부에 7개 팀이 구성되어 있다. 금융이나 재정, 토지사용권, 호적제도, 행정절차 심사 간소화, 소득격차 시정과 같은 개혁 조치를 올해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장과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런 경제 개혁안은 10월에 열리는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증시에는 굴뚝산업이 도태되거나 SOC 사업과 같은 쪽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이나 환경, 서비스, IT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소재나 원자재 업종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환경이나 소비, 서비스, IT 관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품목별로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연료절감장치, 빅 데이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6차 산업인 고가 웰빙형 농수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개혁, 금융개혁, 호적제도의 경우 국유기업이나 지방정부의 기득권 저항이 상당히 거세다. 단순한 규제를 푼다거나 디지털 기술만 갖춰서는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거나 대출 문턱도 낮추고 독과점 시장을 개방시키는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경제나 정책의 모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당 간부들의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까지 개혁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부침이 많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 중국정부는 강바닥에 돌을 문지르면서 강을 건너는 식의 조심스러운 발전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