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 계열사, '역 반경 150m 이내 개점'

앞으로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50m 이내에만 개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20일) 오후 열린 1차 실무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역세권 반경 150ｍ 이내와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만 외식 계열사를 개점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천㎡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 출점하는 안이 올라갔습니다.

역세권 기준은 대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2개 회사의 가맹점은 비역세권과 비복합다중시설에도 출점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맹점주가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이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비역세권이나 비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위는 이 조정안을 토대로 22일 실무위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기업 외식 계열사의 출점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