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출구전략 '시기상조' 진단 이유는?"

입력 2013-05-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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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버냉키 의장의 의사록 내용을 보면 출구전략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출구전략을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구전략이 공식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은 사전적 의미와 정책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출구전략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의 사전적 의미는 위기의 탈출전략이다. 그러다 보니 출구전략을 해설하는 사람은 상당히 증시에 부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한다. 출구전략은 경제를 정상화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기가 어렵고 위기가 다시 증시를 어둡게 한다면 당연히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출구전략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마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경기에서 부담이 되는 대책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출구전략도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정책적 의미다. 정책적 의미의 출구전략은 무엇일까. 비정상적 대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책적 의미의 출구전략이다. 출구전략 이야기를 버냉키 등이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출구전략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상적 대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선진국에서는 비정상적 대책을 들이댔을까. 6년 전 금융위기 당시 경제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시장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대책을 가지고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하기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시스템과 시장이 붕괴되어 있을 때는 비정상적 대책을 썼다. 예를 들어 환자가 죽어가는데 정상적인 진료방법을 쓰면 환자가 죽는다. 일종의 캠플 주사에 해당되는 것이 비정상적 대책이다.

비정상적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기준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숏 스텝, 베이비 스텝보다는 빅스텝으로 하는, 한꺼번에 금리를 서너 단계씩 내리는 브라운식 방식의 빅스텝 금리인하가 비정상적 대책에 해당되고 이것이 결국 출구전략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또 하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출구전략 이야기는 대부분 여기에 맞춰진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지극히 비정상적 대책이다. 정상적일 때는 추진할 수 없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일본판 양적완화 정책,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 미국판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이 자체가 비정상적 대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동성 정책에 있어서는 양적완화 정책이 비상대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정정책도 출구전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정책의 비상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마중물 투자다.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는 정책도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구전략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

뉴 노멀 스태그플레이션과 루비니 교수의 경제정상화의 역설을 언급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하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본다. 경기의 회복은 강하지 않지만 돈을 많이 풀고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 상태다. 마냥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의 비상대책을 가져간다면 이제는 자산가격 거품이 현실화된다. 무엇이든 거품이 현실화되면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부분의 거품만 생각해 이를 긴축적으로 하면 실물경기가 더 침체된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도 초반에는 출구전략 이야기가 성급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의사록 내용을 보면 출구전략이 조만한 임박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시장도 초반에는 올랐다가 장 마지막에는 떨어졌다. 출구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면 버냉키 의장이 자신의 의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뉴 노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본보기 국가인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서브프라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미국 국민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으니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혹독한 겨울에 얼음이 두껍게 얼은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얼음이 두껍게 얼었을 때는 조그만 망치로 두드리는 정상적인 대책으로는 얼음을 깰 수 없다. 아주 큰 해머를 던지는 것이 비상대책에 해당한다. 헬리콥터 벤 식으로 돈을 푸는 것이 해머다. 이 해머를 통해 봄날에 경기회복의 싹이 돋아났다.

문제는 그린 슛 단계의 싹에 본대가 잘 자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너무 거름을 많이 주다 보니 본대가 잘 자라기 전에 가지가 나왔다. 자산부분의 거품, 인플레 거품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착각하기 쉽다. 예를 들어 가지 부분을 착각해 강도 있는 출구전략, 성급한 출구전략을 하면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본대까지 자를 우려가 있다.

위기 극복의 그린 슛 단계에서 성급한 정책에 의해 거름을 전부 걷어내면 푸른 싹이 거름이 없으니 노랗게 죽게 된다. 이를 옐로우 위즈라고 한다. 출구전략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것이 연준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특히 버냉키 의장은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해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전문가다. 이 사람이 자산 부분의 거품을 생각하면 긴축, 출구전략을 해야 하고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고 FRB에서 인플레 타깃팅이 아니라 임플로이먼트 타깃팅을 한다. 아직까지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경기는 부양해야 한다.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 대공황의 전문가답게 고심한 흔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다. 물론 중앙은행 총재도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경제를 아주 망친 경우의 중앙은행 총재도 있다. 중앙은행 총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1930년대에도 비상대책을 추진했다. 그때는 물가가 오르다 보니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 물가 안정의 책임을 너무 고집스럽게 이야기했던 FRB의 에클스가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추진했다. 경기가 회복되기 전 물가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 출구전략을 추진해 1930년 찰리 채플린 시대로 대변되는 대공황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1990년대 일본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됐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을 너무 생각했다. 자산 부분을 생각한다면 금융완화 정책을 해야 하는데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생각해 미에노 패러다임에 의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출구전략의 시기를 잡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버냉키 의장의 고민을 통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시기를 잡기 어려우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지문을 보고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너무 부작용에 노출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뉴 노멀 시대에 출구전략과 경기회복이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출구전략을 이야기할 때 양적완화 정책의 회수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출구전략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출구전략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출구전략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자꾸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은 증시나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이 많이 작용한다. 이는 버냉키 의장의 고도의 립 서비스 전략이다. 출구전략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출구전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정책에 의해 미국경제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양적완화 정책과 기준금리를 올리는 문제가 있는데 기준금리 관련한 문제는 더 강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돈을 조절하게 된다. 돈을 조절하는 정책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 일몰조항 정책이다. 무제한으로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돈을 환수하는 문제가 있다. 립 서비스의 두 번째 단계는 정책 시한이 정해졌을 때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일몰조항 정책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 그것도 안 될 때는 양적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시중의 돈을 환수해야 한다. 그것으로도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긴축정책으로 해 정책의 코디네이션으로 가야 한다.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출구전략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식이나 재테크 시장은 정책적 요인에 따라 좌우됐다. 정책의 기조가 변한다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립 서비스를 통해 출구전략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금까지 거품이 많이 발생한 것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최근 거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재테크 시장에 다섯 가지 거품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과 일본의 국채에 거품이 낀 것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선진국 국채 정상화,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들의 국채문제, 거품이 붕괴되는 문제에 대해 누차 언급했었다. 유럽의 회사채 시장에 거품이 꼈다. 그리고 홍콩의 부동산 시장 거품주 은행주의 거품 문제, 신흥국의 증시 문제도 있다. 신흥국이란 브릭스 증시는 아니고 한국증시도 아니다. 포스트 브릭스를 함께 포함해 신흥국으로 보는데 이 포스트 브릭스 증시에 거품이 꼈다. 이 부분이 타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변화가 될 때는 한편으로 수익도 생각해야 되고 위험도 증가해야 한다.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다. 중위험과 중수익 상품을 재테크에서 필수 항목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정책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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