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넘은 개성공단 사태‥중소기업 고사 직전

<앵커>
오늘(23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50일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2차 지원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고사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인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첫번째 개성공단 기업 지원책은 모두 3천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 방안입니다.


남북 경협자금과 중소기업 창업·진흥자금을 통한 2% 금리의 정책자금이 1천 580억원, 정부가 시중은행에 보증을 서 대출을 받기 쉽도록 한 자금이 1천 369억원입니다.


보증은 21일 기준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5개 기업만이 받았고, 정책자금 대출은 48개 기업이 35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업들은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의 자금보다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이 신용대출로 기업들의 최대한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자금을 신청한 기업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정책자금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630억원은 남북경협자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기업당 10억원이 한도인데, 그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경협자금에서 받은 대출이 남아있는 기업은 그만큼을 차감하고 받아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 미리 경협자금을 사용한 기업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인터뷰>조동수 호산에이스 대표
우리가 8년 전에 경협 자금을 쓰고 분할상환하고 있었어요. 그게 9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성공단 차단이 되고, (수출입은행에서는) 남측 담보도 못 빼주고 돈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해주겠다고 그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1천억원의 중소기업 창업 진흥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식의 신용평가와 같은 내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출 심사 기준이 일반 기업을 심사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21일 기준 123개 중 단 두 업체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회사 매출,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그랬죠. 그런데 회사 매출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중진공에서 대출지원을 받은 두개 업체인) ㅇㅇ기업, ㅁㅁ기업 경우는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잖아요. 기존 사업과 담보와 업력이 규모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설상가상으로 아예 정부 대출지원책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개성공단 안에서 입주기업들의 물류나 시설 관리, 편의 시설을 담당했던 80개 이상의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윤옥배 명진건설 사장
"긴급지원자금이 가장 절실합니다. 이율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금리가) 5%,7%라도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정부는 현재 3단계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생존의 고비에 놓인 기업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금리 우대 보다는 어려운 기업에 자금줄이 트일 수 있도록 대출 조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50일을 넘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공단 정상화 이외의 본질적인 대책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