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미래부는 '뒷짐'

<앵커>
최근 LTE 주파수 할당 문제를 놓고 이동통신사들이 견해를 좁히지 못한채 아전인수식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미래부가 할당방안을 내놔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안을 두고 난타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래부는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할당과 관련한 3개 안을 발표했지만 이동통신 3사간 치열한 기싸움으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2.6㎓ 대역을 각각 20㎒ 폭씩 A와 B로 나누고, 1.8㎓ 대역 30㎒를 C와 D로 각각 20㎒와 10㎒씩 쪼개 경매에 부치는 3개의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8월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만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미래부로서는 어느쪽 편도 들기 힘들어 공정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는 교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에 불만족스런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윤철환 경실련 사무국장
"정부의 무능력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자꾸 더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만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신전문가들은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이통 3사간의 경쟁구도를 고려한 명확한 원칙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통사들간 제살깎아먹기 식 설전이 이어지는 주파수 할당.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정부마저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이동통신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