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역주행’

<앵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제5단체와 체결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공동협력 합의문’입니다.

미래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임을 갖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미래부는 오늘 오전 경제5단체장 조찬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철저하게 미래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장관 인사말에 이어, 합의문 서명, 민관 협력 과제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경련 창조경제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제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각 경제단체들이 분야별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민관협의체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것인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알마를 만들어 내고 여기까지 나온 건 없지만...그 것 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제안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것인가 정부쪽에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경제단체에 배포했던 회의자료마저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미래부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조직운영도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미래부는 지난 2011년 민간 공모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과장급 전문가 8명을 모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던 보직은 모두 대기 상태에 있던 공무원들로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부 공무원 770명 중 창조경제나 미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4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등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행정업무와 산하단체만 잔뜩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출신 전문가를 관료로 대체하고 있는 미래부.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