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출지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같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문제보다는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의미입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라면 상무와 빵 회장. 그리고 조폭우유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 경종이 울리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갑·을 관계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정훈 새누리당 의원
“저희 법은 `갑·을 관계 민주화 법`으로 통칭한다...특정 갑·을 관계만 초점을 맞춘게 아니라 포괄적 갑·을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입법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방향이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월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 지도부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같은 대기업 소유구조 개편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습니다.
일부에선 대기업 소유구조 문제는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고, 규제에 따른 실익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상법상으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손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행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언급했던 통상임금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비공개 실무회동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홍영표 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6월 국회에 바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통상임금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이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는 기업의 투자 여력 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소진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장의 운전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우발채무로 인해 도산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선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의 해법을 민생문제 해결에서 찾으려는 민주당.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 양대 정책 과제인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출지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같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문제보다는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의미입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라면 상무와 빵 회장. 그리고 조폭우유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 경종이 울리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갑·을 관계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정훈 새누리당 의원
“저희 법은 `갑·을 관계 민주화 법`으로 통칭한다...특정 갑·을 관계만 초점을 맞춘게 아니라 포괄적 갑·을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입법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방향이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월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 지도부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같은 대기업 소유구조 개편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습니다.
일부에선 대기업 소유구조 문제는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고, 규제에 따른 실익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상법상으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손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행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언급했던 통상임금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비공개 실무회동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홍영표 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6월 국회에 바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통상임금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이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는 기업의 투자 여력 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소진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장의 운전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우발채무로 인해 도산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선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의 해법을 민생문제 해결에서 찾으려는 민주당.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 양대 정책 과제인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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