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민행복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꼽고 이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다"며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상황인식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창조금융활성화와 세제지원, 산업 융복합 가로막는 각종 규제 철폐, 정부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 민간 공개, 창의 인재 교육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임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것이지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자제와 사회 저명인사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와 의법 처리를 정부에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쟁 국회를 정책국회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