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법안 6월 국회도 넘어가나

<앵커> 경제민주화로 6월 임시국회가 뜨겁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민주화 법안 공약 중 주요 법안이던 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차분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 차분하게 심사를 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거 아니냐.."

반면 민주당은 1인 총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 야당 간사)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면 현재의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는 그대로 용인하고,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법과 일감몰아주기법은 4월 국회에서 의견이 좁혀졌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에 비해서는 논의도 좀 많이 됐고 숙성이 됐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 야당 간사)
"프랜차이즈법이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일 수 없는 민생법안입니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신중론과 속도론을 펼치면서 일부 법안들은 접점을 찾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