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스톡옵션 및 맞춤형 군복무 도입

<앵커>
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 후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새로운 개념의 스톡옵션제와 교육, 군 복무, 취업을 연계해 엘리트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이 도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의 1인당 생산성은 2010년 기준으로 97,382달러로 OECD 19개 나라 중 2위를 기록해 괜찮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예산을 현재 12.4(약 1조8천억원) 수준인 것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R&D 예산의 18(약 3.5~4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와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교(기술 ROTC) 부사관(기술특전사) 사병(맞춤특기병)의 기술 유형별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해 군 기술 인력이 산업기술 인력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정부는 이번에 최고의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인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벤치마킹했는데, 이는 우수한 고교생을 선발해 대학교육과 군 장교 복무를 연계한 뒤, 이후 벤처기업가로 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IT와 소프트웨어, 기계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보유 우수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고 생산성을 높여 산업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군 장병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군 기술 인력이 산업 기술 인력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주로 대기업들로 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쪽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고..."


정부는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5년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시 현급으로 지급받는 새로운 개념의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기존 스톡옵션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사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화가 어려워 우수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매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중기청은 신개념 스톡옵션을 위해 중소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올 하반기 구체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청은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와 우수 인력 확충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등에서 생산성 향상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