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중국 `그림자 금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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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08:05   수정 2013-06-13 08:38

"피치, 중국 `그림자 금융` 경고"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데일리 이슈 리포트

자본시장연구소 김필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까지 그림자 금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림자 금융 부분이 부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중국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자 금융의 증가와 지방공사의 부실화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향후 중국 금융시장과 국가신용도는 물론 중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는 은행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은행의 부외 금융을 통해 대출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치가 이와 같은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기관은 해당되지 않고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화 금융상품을 통해 은행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곳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림자라는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 본래 금융의 모습과는 유사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유사하게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에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비은행권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상품으로는 머니마켓펀드, MMF, 환매조건부채권,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신탁, 헤지펀드 등이 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자금중개 역할을 하지만 은행의 예금보다 위험이 높고 지급준비금을 예치하지 않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림자 금융 상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조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들이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그림자 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탈 규제화의 추세 속에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이 선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림자 금융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다 보니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됐고 따라서 전세계적으로는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모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GDP의 약 40%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피치가 추정한 규모는 12.9조 위안 정도인데 이는 GDP의 약 38.5%에 해당한다.

중국의 비은행권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규제당국이 은행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예금의 75% 이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한 그림자 금융을 통해 대출을 높이게 됐다. 또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그림자 금융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의 부외 금융과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인 신탁회사 등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은행 부외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이 자금 대여자와 차입자를 중개해 은행은 포지션을 지지 않고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을 받아서 이를 운용하는데 대개 고금리를 받고 기업 부문에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은행권의 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 금융당국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미국의 그림자 금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그림자 금융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림자 금융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킬 때 부실화를 더욱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레버리지를 통한 규모 확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차주들이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다. 이것이 향후 중국 그림자 금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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