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개발사업 되돌릴 수 없다”

<앵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의 퇴임을 앞두고 용산사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민간사업에 정부차원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업재개는 힘들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정창영 사장의 퇴임을 계기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 문제에 대해 사업을 되돌리기는 힘들다며 사실상 정리 수순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점진적으로 정리가 되가는 수순으로 보시면 된다. 그 이후에는 소송전만 남았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다. 인허가는 서울시에서 해준 것이고 인허가를 받은 주체는 PFV이기 때문에."

사업 청산으로 주민피해는 물론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되고 있지만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용산개발 정상화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논의 내용은 없다며,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데 대해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정상화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서부이촌동 주민대책위
"현재 상황에서도 소유주나 세입자나 피해는 크다.
소송을 3년까지 끌고 가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주민들 입장은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아직까지도 바라고 있다."

국토부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 용산사업은 결국 파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6년간 사업 부지에 포함돼 묶였던 재산권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은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틔워주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