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시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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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17:05  

정부 "필요시 즉시 대응"

<앵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비교적 담담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얘긴데,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놨는지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요동치는 금융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체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 데다 대외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어 미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시장 참가자의 불안을 최대한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금융시장 움직임이 정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정부의 외환 비상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외환시장 구두 개입→금융회사에 자금 공급→자본 유출입 규제 순으로 강화됩니다.

아직 정부의 외환시장 구두 개입조차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설사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그리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으로 구성된 소위 `거시건전성 3종세트`라는 대비책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과 통화 스와프의 규모 확대,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에 합의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확충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선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거나 국고채 투매로 인한 자금 유출이 빨라질 경우 국고채 발행 규모 축소, 한국은행 국고채 직매입 , 조기상환 물량 축소 등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지나치게 앞설 경우 오히려 시장 심리를 냉각시켜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정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추이를 예의주시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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