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파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미래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어떤 것인지 임동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차세대 LTE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신경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방안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통신에는 약 800MHz~3.0GHz 사이의 전파만 사용되는데
1.8GHz주파수가 전 세계에서 LTE주파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의 40%가 1.8GHz 주파수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이동통신의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대역폭이라는 것인데요.
전파는 고속 도로처럼 폭이 넓을수록 더 높은 속도가 나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20MHz 대역폭에서 LTE 이론적 최대 속도가 초당 75메가라면, 주파수 대역폭이 40MHz로 두 배가 되면 데이터가 최대 속도가 초당 150메가까지 2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통 3사가 보유하고 있는 LTE 주파수를 살펴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MHz, KT는 1.8GHz 주파수를 주력 전국 LTE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경매에 나온 것은 1.8GHz와 2.6GHz인데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KT가 기존에 갖고 있는 1.8GHz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를 할당 받게 되면 큰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광대역 LTE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이번에 발표한 5가지 주파수 할당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안은 1.8㎓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2.6㎓ 대역을 두 블록으로 나눠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2안은 SK텔레콤과 KT도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안은 1.8GHz과 2.6GHz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KT가 1.8GHz 인접대역인 D블록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서비스가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가가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5안은 1.8GHz 블록을 총 3개 블록으로 쪼개서 경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이 대역에 LTE 주파수가 있는 SK텔레콤과 KT는 3개 블록 중 1개만, LG유플러스는 연속된 2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SK텔레콤과 KT가 3등분 된 1.8GHz 대역의 가운데를 할당받으면 그에 맞붙은 블록을 기존에 갖고 있던 주파수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부가 발표한 5개 경매방안 중 3개 안이 KT가 현재 LTE 서비스에 사용 중인 1.8 GHz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KT가 만약 1.8GHz 인접대역을 이번 경매에서 확보할 경우 3천억원만 투자하면 당장 타사보다 속도가 2배 빠른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는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아 LTE 전국망을 새롭게 깔아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비는 KT의 10배에 달하는 3조원이 들고, 광대역 서비스 가능 시기도 KT에 비해 2년 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KT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미래부는 KT가 경매를 통해 D블록을 가져가도 수도권은 낙찰 직후, 광역시는 내년 3월, 전국은 내년 7월부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머지 두 회사도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유보하게 한 것인데요.
KT는 "서비스 시기나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보다는 경쟁사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대로라면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누군가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한 후 8월 중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파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미래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어떤 것인지 임동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차세대 LTE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신경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방안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통신에는 약 800MHz~3.0GHz 사이의 전파만 사용되는데
1.8GHz주파수가 전 세계에서 LTE주파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의 40%가 1.8GHz 주파수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이동통신의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대역폭이라는 것인데요.
전파는 고속 도로처럼 폭이 넓을수록 더 높은 속도가 나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20MHz 대역폭에서 LTE 이론적 최대 속도가 초당 75메가라면, 주파수 대역폭이 40MHz로 두 배가 되면 데이터가 최대 속도가 초당 150메가까지 2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통 3사가 보유하고 있는 LTE 주파수를 살펴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MHz, KT는 1.8GHz 주파수를 주력 전국 LTE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경매에 나온 것은 1.8GHz와 2.6GHz인데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KT가 기존에 갖고 있는 1.8GHz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를 할당 받게 되면 큰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광대역 LTE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이번에 발표한 5가지 주파수 할당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안은 1.8㎓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2.6㎓ 대역을 두 블록으로 나눠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2안은 SK텔레콤과 KT도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안은 1.8GHz과 2.6GHz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KT가 1.8GHz 인접대역인 D블록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서비스가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가가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5안은 1.8GHz 블록을 총 3개 블록으로 쪼개서 경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이 대역에 LTE 주파수가 있는 SK텔레콤과 KT는 3개 블록 중 1개만, LG유플러스는 연속된 2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SK텔레콤과 KT가 3등분 된 1.8GHz 대역의 가운데를 할당받으면 그에 맞붙은 블록을 기존에 갖고 있던 주파수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부가 발표한 5개 경매방안 중 3개 안이 KT가 현재 LTE 서비스에 사용 중인 1.8 GHz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KT가 만약 1.8GHz 인접대역을 이번 경매에서 확보할 경우 3천억원만 투자하면 당장 타사보다 속도가 2배 빠른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는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아 LTE 전국망을 새롭게 깔아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비는 KT의 10배에 달하는 3조원이 들고, 광대역 서비스 가능 시기도 KT에 비해 2년 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KT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미래부는 KT가 경매를 통해 D블록을 가져가도 수도권은 낙찰 직후, 광역시는 내년 3월, 전국은 내년 7월부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머지 두 회사도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유보하게 한 것인데요.
KT는 "서비스 시기나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보다는 경쟁사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대로라면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누군가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한 후 8월 중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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