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안 앵커> 국내 정치발전을 위해 정당들이 정책연구소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선진국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여의도연구소의 확대 개편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여의도연구소의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을 모시고, 국내 정책연구소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Q. 여의도연구소하면 국내 대표적인 정당정책 싱크탱크인데요. 최근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쓰고 있는지?
- 지금 여의도연구소가 1995년에 출범했거든요. 한 18년 역사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정책 개발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해도 선진국에 비교하면 정당 싱크탱크로서는 아직 수준이 좀 많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 선진국 수준의 정당연구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독일의 아데나워재단이라던지 에버트재단까지 가기는 이런 수준까지는 당장 가긴 어려울지 몰라도 지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안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야당에서도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의도연구소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 여의도연구소를 네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정책 개발 열심히 잘하자. 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둘째는 민주 시민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좀 새롭게 도입하자. 그 다음에 지식사회를 잘 네트워킹하는 허브연구소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는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 정당연구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소로 도약시키자 이런 목표인데요. 그렇게 하려니 지금 연구진이나 재정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이슈 발굴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 이슈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민생을 잘 챙기는 정책들. 일자리나 복지확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남북관계도 중요하구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정책역량을 강화하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 쇄신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의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역점 분야다 말씀 드립니다.
Q. 요즘 야당과의 정책 대결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수장으로써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라던지 뭐 이런 측면에서 볼때 과거에 대기업 쪽에서 권력 남용이라던지 횡포, 이런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게 경제민주화인데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간의 합의가 된 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속대로 입법을 추진하되 다만 좀 과잉입법이 되지 않는지 또 그런 입법을 했을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런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폐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경제 현안 얘기 가운데 STX그룹 관련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STX조선 정상화를 위해 지역 의원들이 모여 긴급 간담회도 열었는데, STX사태에 대해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 지금 STX가 조선, 해운 등등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상당히 성장을 해오면서 주변 경남과 부산 일대에 협력 업체들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최근에 자금이 어려워지면서 협력 업체들 대급 지급이 적기에 되지 않는 등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금공급을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에 관련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책협의를 했는데 지난달 6천억원 긴급 지원 외에 실사를 거쳐 지원할 부분은 조속히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STX조선도 정상가동되고 협력업체들의 숨통 트일 수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오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정부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선진국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여의도연구소의 확대 개편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여의도연구소의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을 모시고, 국내 정책연구소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Q. 여의도연구소하면 국내 대표적인 정당정책 싱크탱크인데요. 최근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쓰고 있는지?
- 지금 여의도연구소가 1995년에 출범했거든요. 한 18년 역사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정책 개발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해도 선진국에 비교하면 정당 싱크탱크로서는 아직 수준이 좀 많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 선진국 수준의 정당연구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독일의 아데나워재단이라던지 에버트재단까지 가기는 이런 수준까지는 당장 가긴 어려울지 몰라도 지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안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야당에서도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의도연구소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 여의도연구소를 네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정책 개발 열심히 잘하자. 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둘째는 민주 시민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좀 새롭게 도입하자. 그 다음에 지식사회를 잘 네트워킹하는 허브연구소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는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 정당연구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소로 도약시키자 이런 목표인데요. 그렇게 하려니 지금 연구진이나 재정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이슈 발굴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 이슈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민생을 잘 챙기는 정책들. 일자리나 복지확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남북관계도 중요하구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정책역량을 강화하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 쇄신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의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역점 분야다 말씀 드립니다.
Q. 요즘 야당과의 정책 대결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수장으로써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라던지 뭐 이런 측면에서 볼때 과거에 대기업 쪽에서 권력 남용이라던지 횡포, 이런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게 경제민주화인데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간의 합의가 된 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속대로 입법을 추진하되 다만 좀 과잉입법이 되지 않는지 또 그런 입법을 했을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런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폐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경제 현안 얘기 가운데 STX그룹 관련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STX조선 정상화를 위해 지역 의원들이 모여 긴급 간담회도 열었는데, STX사태에 대해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 지금 STX가 조선, 해운 등등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상당히 성장을 해오면서 주변 경남과 부산 일대에 협력 업체들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최근에 자금이 어려워지면서 협력 업체들 대급 지급이 적기에 되지 않는 등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금공급을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에 관련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책협의를 했는데 지난달 6천억원 긴급 지원 외에 실사를 거쳐 지원할 부분은 조속히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STX조선도 정상가동되고 협력업체들의 숨통 트일 수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오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정부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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