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정부 방안보다 후퇴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규제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조항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경쟁제한과 관련이 적은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던 것에서 대폭 완화된 수준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규제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조항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경쟁제한과 관련이 적은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던 것에서 대폭 완화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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