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vs 크루그먼, 인플레 타겟팅 2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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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07:51   수정 2013-06-25 07:56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국제결제은행 BIS가 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비판적인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 FOMC 위원 중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상태다.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이야기하더라도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캐스팅 보트가 될 때는 버냉키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FOMC 멤버 중 부정적인 시각이 되면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출구전략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FOMC 위원들 각자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느냐가 월가에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도 이런 측면이다. 미국은 여론정치다. 이 때문에 미국의 언론들이 어떤 입장을 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CNBC 등에서 여론정치의 중요성을 볼 때 정책적으로 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책의 성숙도를 대변해주는 미국의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 보통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

버냉키의 출구전략 언급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론들, 특히 경제지에서 너무 성급하다고 봤다. 1930년대 애클스의 실패에 다시 한 번 봉착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비판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루비니 교수이지만 루비니 교수는 예측이 가장 틀렸다. 이 와중에 가장 부각됐던 사람이 크루그먼 교수다.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언급으로 직격탄을 날려 월가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인플레 타겟팅이다. 인플레 타겟팅을 우리도 상향 조정하면 긴축을 자제하고 돈을 계속해서 풀 수 있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미 연준의 인플레 타겟팅선은 2%다. 그런데 크루그먼 교수의 경우 이 인플레 타겟팅선을 3~4%, 최대 4%로 2배 정도 올리라고 했다. 미국의 물가는 인플레 타겟팅선에 근접하지 못한 상황으로 소비자물가가 1.1%다. 연준이 설정하고 있는 2%보다 낮다.

만약 인플레 타겟팅선을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대로 4%로 올리려면 돈을 푸는 정도는 터무니없는 상태고 더 해야 한다. 지금의 인플레 타겟팅선은 낮지만 6~9개월 정도 후에는 물가가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선제적 차원에서 지금은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쪽이 출구전략과 관련된 과거 인플레 타겟팅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 월가에서는 이것이 다시 한 번 화두가 되고 있다.

결국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의미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3%이고 성장 수준이 2%다. 가야 될 길이 멀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도 미약하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창출이 없는 경기회복이 특징인 상태에서 임플로이먼트 타깃팅, 고용목표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은 돈을 뿌려야 할 때이며 출구전략을 할 때가 아니다.

통화정책 기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되는데 인플레 타겟팅을 2%로 설정하다 보니 버냉키 의장의 주장대로 선제적 차원에서 출구전략을 할 여지가 없다. 소극적 통화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플레 타겟팅을 올리면 적극적 통화정책이 가능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거시경제에서 화폐환상에 대해 언급해보자. 인플레 타겟팅선을 올리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떨어진다. 실질소득이 떨어질 때 어떻게 반영하겠는가. 크루그먼 교수는 화폐환상에 빠지다 보니 더 소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레버리지 소비라고 한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인플레 타겟팅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1차 인플레 타겟팅 논쟁에서는 크루그먼 교수의 인플레 타겟팅선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무모하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는 않고 있다.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 발언 이후 FOMC 위원의 내부나 미국의 언론, 미국의 국민, 월가의 투자자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란 한번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선제적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6~9개월 후 물가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플레 타겟팅선을 지금 수준에서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미국도 디플레 우려가 될 만큼 4월의 소비자물가가 2.1%다. 인플레 타겟팅 2%대를 한다면 1.1%는 목표선의 절반이다. 과거 이러한 논리, 크루그먼의 선제적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플레 타겟팅선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다.

과거 버냉키 의장이 그린스펀 의장과의 논쟁이었던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자산시장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느냐는 문제로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 있었다. 자신이 주장했던 버냉키 독트린대로 자산 부분을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물가보다는 이 측면을 고려해 이번에 출구전략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월가에 만만치 않다.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토대로 한다면 지금의 비판적인 세력인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이 맞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독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많이 회복되더라도 과거처럼 물가가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 환경이 변했다. 과거는 폐쇄경제 체제다. 폐쇄경제 체제에서는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바로 오른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가 하나된 상태다. 상품의 공급은 과잉 시대이다 보니 시장의 주도권은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보다 상품을 사는 수요자가 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돈이 환수되지 않는다, 경기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지독히 안정되어 있다.

미국의 인플레 타겟팅은 2%, 일본도 2% 지향, 유럽도 2%, 한국도 인플레 타겟팅선을 밴드폭으로 설정해 2.5~3.5%다. 현재 물가 상황은 미국 4월 1.1%, 일본은 마이너스 국면, 유럽도 1.1%, 한국도 1.1%다. 인플레 타겟팅선이 낮은 상태가 지금의 상태다. 중앙은행의 목표대로 물가안정만 고려한다면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이 맞다. 미국의 언론, 월가의 투자자, FOMC 위원 등이 출구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이다.

출구전략 언급에 대해 물가안정보다 자산 부분을 생각한 것이다. 버냉키 독트린, 그린스펀 독트린, 인플레 타겟팅 논쟁 등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출구전략 언급에 대해 물가는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언급했을까.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버냉키 독트린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자산시장도 고려해야 한다.

자산시장이란 증시나 부동산 시장이다. 그리고 그린스펀 독트린은 실물경제만 생각한다. 지금 차원에서 그린스펀 독트린이 된다면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언급하지 않고 드라이브 시키고 경기부양 시키라는 기조가 맞다. 그러나 현재 미국경제의 상황을 보면 실물경제는 2% 성장하지만 올해 주가가 15% 떨어졌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도 미국은 15000선, 14500선을 그대로 유지하며 박스권에 있다. 연율로 40%, 15%는 미국경제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 연령이 노화된 상태에서도 비이성적 과열, 거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액션을 추진하기 전 립서비스를 통해 출구전략을 언급함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 부분의 거품을 해소하는 쪽으로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버냉키 독트린의 시각이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때 출구전략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버냉키 독트린, 크루그먼 독트린, 로고프 독트린 논쟁을 계속해서 언급한 것은 중요한 때 골자가 되고 예측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버냉키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을 이야기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시각을 가지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해 충격을 크게 받지 않았다.

아베노믹스는 궁극적으로 디플레 탈출이다. 경제에서 보면 시장의 가격이 작동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국면에서는 무기력증에 걸린다. 경제에서 좀비국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을 달성해야 될 일본중앙은행에서 물가의 목표치를 2% 하고 있다. 보통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물가가 안정된다면 마이너스 국면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에서 물가가 제기능으로 작동하기 위해 마이너스 국면이 되면 경제 무기력증이 된다.

교통신호등이 완전히 고장난 것이다. 어떤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완전히 고장나면 경제주체들이 장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목표 물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로 설정되고 있다.

체질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엔저만으로 경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 체질 개선이 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현재 일본 내의 인플레 타겟팅선이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아베노믹스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됐지만 지금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버냉키 의장도 구로다 하루히코도 수난이고 드라기 총재의 말이 먹히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의 수난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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