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이슈분석
경희대학교 주재우> 역대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 다음으로 주로 일본을 갔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선택했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종결된 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가 보이는 과정 속에서 방문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두 번째 해외순방 국가로 선정한 결정에 대해 굉장히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이 발전기, 과도기였다. 향후 20년은 양국 간의 관계가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다.
미중회담과 한미회담에서 한국, 미국, 중국이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을 통해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미중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중국을 연쇄적으로 방문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갈 것이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UN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미중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중국의 그런 입장 변화로 인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특히 한미중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대화의 장이 개최될 것이고 그것이 남북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과 같은 다자 차원의 대화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중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모토로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과 신뢰 구축이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언급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사절단을 이끌어감으로써 한중 경협의 확대, 강화가 명기될 것이다. 특히 양국 국민 간 신뢰와 교류, 이해증진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될 전망이다.
시진핑은 굉장히 실용주의면서도 원칙주의자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시피 시진핑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신형대국관계론을 설명하면서 미국에게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양국 간 신뢰와 믿음, 협력을 강화하자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전은 피하는 비교적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 관련 부분으로 보면 양국 간 국제규범이나 제도를 마련하는데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중 간 이분법을 적용해 나눠서 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상수로 여겨야 하고 중국의 경우 이웃국가로 세계 최대 강국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신뢰의 증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방문에서 시안을 방문한 것도 중국의 문화유산이나 고적에 대한 존중을 표시한 것이다.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존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작년에 2.5% 감소했다. 중국이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전개하는 과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한국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니라 소비시장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71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산시성 시안에 10나노급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삼성이 짓기로 했고 현대자동차도 충칭에 상용차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안의 경우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지역이다. 신라타운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무려 우리나라 평수로 16만 평 정도 되는 크기에 3300억을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200개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중서부 지역의 한류 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을 했다. 92년도 수교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은 63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양국의 무역액이 2151억 달러까지 갔다. 지난 21년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조 41억 달러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수교한 것이 65년 이후인데 이 금액을 뛰어넘었고 무역수지 흑자도 344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액정패널, 석유, 통신기기 등 선진국형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략 수출산업품을 대부분 중국에서 소비해주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최근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내수 지향, 중서부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발전방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방중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중서부 지역에 많이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우리나라를 비중 있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까지 상무부의 아주통상국장은 일본 전문가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전문가를 임명했다. 그만큼 한중 FTA에 대해 비중 있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LCD나 반도체 부분도 중국정부 차원에서 한국으로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65%가 가공무역이나 보세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세계공장역할이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줄고 있다. 문제는 일반무역이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33%에 불과하다.
특히 인건비 상승이나 부동산 임대료 상승,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생산기반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공수출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련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점유율은 현재 9.3%까지 떨어졌고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도 5%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FOMC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입시장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늘려준다면 이런 흐름도 역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새 정부가 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중 FTA 본협상을 최종적으로 협상 결과까지 끌고 가 아시아태평양 경제블록의 중심에 우리나라를 우뚝 서게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7대 전략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밸류체인 분업 구도를 빨리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300밀리웨이퍼를 중국에 먼저 만들어주고 있다. 또 10세대 LCD 패널을 한국보다 중국 소비시장에 맞게끔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자동차를 100만 대 정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300만 대가 넘는다. 해외에 수출하려면 자동차 부품의 수준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부품들의 유치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도 FTA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 앞으로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호기가 된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환경이나 식품,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에너지 절약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규정이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고 기업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이들 분야에 특수가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무역수지의 경우 400~500억 달러 정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30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 앞으로 2015년까지는 대중국 무역량이 30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한중 간 분업구조, 통상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감품목을 잘 보호하고 대중국 내수시장만 제대로 확보한다면 기업들의 이익창출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한다. 또 산업협력추진뿐만 아니라 신형 도시화 사업, 미래산업에 대한 한중 분업체계를 이번에 만드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친해져야 하며 중국과는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한중 기업 간 밸류 체인이 구축되면 서로 윈윈하는 분업구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소비시장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번에 지방정부는 광둥성이나 산시성 시안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시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IT나 에너지 위기, 인프라와 관련된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되면서 수처리 문제나 발전소 같은 설비투자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거화취실이 중요하다. 화려한 꽃보다 열매를 쫓아야 한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변화를 우리나라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침을 만들 듯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은 기회, 북한과 관련한 개방이나 개성공단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학관이 함께 어울려 연구를 많이 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예산이나 프로젝트를 같이 연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체제의 구조적만 모순에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 문제는 유동성을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시키며 다양화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 유동화 작업뿐만 아니라 개혁 작업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가 상상 외로 거대하고 중국의 지배구조 문제나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 대출상품들의 미스매칭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관련된 신용위기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히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리 상승은 좋은 의미의 금리 상승이 아니라 질이 나쁜 금리 상승이라는 점이다. 유동성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 전체 기업부채, 정부부채, 민간부채까지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위험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자 금융 문제는 여기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림자 금융 문제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히 정부부채, 민간부채를 포함시키면 GDP의 약 300%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이자지급만 1000조 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대출이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게 된다. 대신 중국정부가 규제완화나 새로운 개혁정책을 통해 이전과 다른 변화 모색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희대학교 주재우> 역대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 다음으로 주로 일본을 갔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선택했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종결된 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가 보이는 과정 속에서 방문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두 번째 해외순방 국가로 선정한 결정에 대해 굉장히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이 발전기, 과도기였다. 향후 20년은 양국 간의 관계가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다.
미중회담과 한미회담에서 한국, 미국, 중국이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을 통해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미중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중국을 연쇄적으로 방문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갈 것이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UN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미중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중국의 그런 입장 변화로 인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특히 한미중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대화의 장이 개최될 것이고 그것이 남북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과 같은 다자 차원의 대화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중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모토로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과 신뢰 구축이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언급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사절단을 이끌어감으로써 한중 경협의 확대, 강화가 명기될 것이다. 특히 양국 국민 간 신뢰와 교류, 이해증진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될 전망이다.
시진핑은 굉장히 실용주의면서도 원칙주의자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시피 시진핑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신형대국관계론을 설명하면서 미국에게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양국 간 신뢰와 믿음, 협력을 강화하자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전은 피하는 비교적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 관련 부분으로 보면 양국 간 국제규범이나 제도를 마련하는데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중 간 이분법을 적용해 나눠서 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상수로 여겨야 하고 중국의 경우 이웃국가로 세계 최대 강국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신뢰의 증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방문에서 시안을 방문한 것도 중국의 문화유산이나 고적에 대한 존중을 표시한 것이다.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존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작년에 2.5% 감소했다. 중국이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전개하는 과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한국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니라 소비시장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71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산시성 시안에 10나노급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삼성이 짓기로 했고 현대자동차도 충칭에 상용차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안의 경우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지역이다. 신라타운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무려 우리나라 평수로 16만 평 정도 되는 크기에 3300억을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200개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중서부 지역의 한류 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을 했다. 92년도 수교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은 63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양국의 무역액이 2151억 달러까지 갔다. 지난 21년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조 41억 달러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수교한 것이 65년 이후인데 이 금액을 뛰어넘었고 무역수지 흑자도 344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액정패널, 석유, 통신기기 등 선진국형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략 수출산업품을 대부분 중국에서 소비해주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최근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내수 지향, 중서부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발전방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방중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중서부 지역에 많이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우리나라를 비중 있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까지 상무부의 아주통상국장은 일본 전문가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전문가를 임명했다. 그만큼 한중 FTA에 대해 비중 있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LCD나 반도체 부분도 중국정부 차원에서 한국으로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65%가 가공무역이나 보세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세계공장역할이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줄고 있다. 문제는 일반무역이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33%에 불과하다.
특히 인건비 상승이나 부동산 임대료 상승,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생산기반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공수출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련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점유율은 현재 9.3%까지 떨어졌고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도 5%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FOMC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입시장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늘려준다면 이런 흐름도 역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새 정부가 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중 FTA 본협상을 최종적으로 협상 결과까지 끌고 가 아시아태평양 경제블록의 중심에 우리나라를 우뚝 서게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7대 전략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밸류체인 분업 구도를 빨리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300밀리웨이퍼를 중국에 먼저 만들어주고 있다. 또 10세대 LCD 패널을 한국보다 중국 소비시장에 맞게끔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자동차를 100만 대 정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300만 대가 넘는다. 해외에 수출하려면 자동차 부품의 수준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부품들의 유치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도 FTA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 앞으로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호기가 된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환경이나 식품,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에너지 절약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규정이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고 기업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이들 분야에 특수가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무역수지의 경우 400~500억 달러 정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30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 앞으로 2015년까지는 대중국 무역량이 30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한중 간 분업구조, 통상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감품목을 잘 보호하고 대중국 내수시장만 제대로 확보한다면 기업들의 이익창출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한다. 또 산업협력추진뿐만 아니라 신형 도시화 사업, 미래산업에 대한 한중 분업체계를 이번에 만드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친해져야 하며 중국과는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한중 기업 간 밸류 체인이 구축되면 서로 윈윈하는 분업구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소비시장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번에 지방정부는 광둥성이나 산시성 시안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시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IT나 에너지 위기, 인프라와 관련된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되면서 수처리 문제나 발전소 같은 설비투자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거화취실이 중요하다. 화려한 꽃보다 열매를 쫓아야 한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변화를 우리나라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침을 만들 듯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은 기회, 북한과 관련한 개방이나 개성공단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학관이 함께 어울려 연구를 많이 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예산이나 프로젝트를 같이 연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체제의 구조적만 모순에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 문제는 유동성을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시키며 다양화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 유동화 작업뿐만 아니라 개혁 작업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가 상상 외로 거대하고 중국의 지배구조 문제나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 대출상품들의 미스매칭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관련된 신용위기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히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리 상승은 좋은 의미의 금리 상승이 아니라 질이 나쁜 금리 상승이라는 점이다. 유동성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 전체 기업부채, 정부부채, 민간부채까지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위험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자 금융 문제는 여기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림자 금융 문제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히 정부부채, 민간부채를 포함시키면 GDP의 약 300%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이자지급만 1000조 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대출이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게 된다. 대신 중국정부가 규제완화나 새로운 개혁정책을 통해 이전과 다른 변화 모색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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