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방안 내일 확정‥입찰 과열 우려

입력 2013-06-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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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통신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방안이란 입장이지만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 기자.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치열한 설전을 펼쳐온 주파수 할당방안이 마침내 내일 최종 확정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방안으로 마련한 다섯가지 안 중에 네번째 안을 사실상 확정했는데요.

내일 국회 미방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래부가 선택한 4안은 지난주 열린 할당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방안입니다.

KT인접대역이 포함된 방안과 그렇지 않은 방안 두개를 놓고 경매를 부치는 방식인데요.

두 방안 중 입찰가가 높은 안을 선택해 블록을 할당하는 겁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KT 견제를 위해 담합 입찰을 할 가능성이 높고, KT는 인접대역을 따내기 위해 맞서는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T는 "어차피 인접대역 할당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과열 우려가 낮은 방안을 택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정책으로 과열 경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반발하긴 마찬가집니다.

두 통신사도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는 만큼 KT 견제에만 몰두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KT가 인접대역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혜를 준 것이라 주장합니다.

미래부가 오늘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하면서도 "6월에 방안을 확정하고 8월에 경매한다는 일정엔 변동이 없다"고 밝힌 만큼 내일 미방위 회의를 거쳐도 최종안은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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