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나선다

<앵커>
정부가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마치고 외국인투자도 200억달러를 유치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개발이나 외자유치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장밋빛 청사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인 송도지구. 최근 GCF 유치 이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과 청라지구는 부동산 침체 여파로 계획보다 개발은 마냥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산-진해와 광양만, 황해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8개 경제자유구역, 총 101개 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특히 9년간 58조원을 투입했는데 외자 유치는 68억달러, 우리돈 7조원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향후 경제자유구역 10년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82조원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 8곳의 개발을 모두 마치고,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특화 업종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신규지정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 배경으로 정부는 추가 예산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힘들게 꺼낸 속내는 이렇습니다.

<인터뷰> 김성진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선거철만 되면 신규 지정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특구가 너무 많이 남발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

현재 구역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8곳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1순위로, 구역내 모든 지구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해 구역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 클로징>
정부는 올 초 경제자유구역 2곳을 신규 지정했는데 몇 개월도 안돼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구역 지정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