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어제는 국내 주가가 이유 없이 3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왔다.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가 1% 나왔다. 8개월 연속 1%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플레 타깃팅에 물가 목표선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하한선이 2.5%, 상한선이 3.5%다. 물가 목표선이 3%인 것이다. 소비자물가 1%대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인플레 타깃팅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좋지 않다.
통화유통속도, 통화의 승수, 물가를 대표적인 경제활력 지표라고 한다. 물가가 떨어지면 대부분 안정되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우리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일본식 디플레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다.
우리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책 처방도 상당히 어렵다. 물가와 성장률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정해진다.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유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배럴당 90달러 내외였다. 이렇게 유가가 안정되어 있다. 또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안정된 상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물가를 산정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것도 우리 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다.
그리고 경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물건이 넘치는 사회다. 시장을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수요자가 주도하는 상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에 의해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가 발생한다. 시장적인 측면에서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가 작용하며 한국의 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경제성장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되면 그때는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쓴다. 경제성장률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국민 생활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좋지 않은 것은 경제성장률이 같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최근 경기순환으로 보면 일본경제는 분명히 경기가 회복됐다.
1분기 성장률이 4%대를 넘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기는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순환상으로 보면 2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1분기 성장률로 보면 일본은 경기 회복이지만 한국은 하강국면 지속이다. 그리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물가를 담당하는 두 책임 기관에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경제 성장률을 2.9%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성장률은 2.6%다. 우리보다 2배나 잘 살고 경제 탄력을 봤을 때 많이 노화되어 있는 일본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물가가 하락한 것이 성장률 둔화와 함께 한국경제는 비관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거론된다.
성장률은 두 가지의 총합이다. 부가가치와 관련된 지표들은 일본보다 떨어진다. 우리도 내수가 크기는 하지만 수출이 가진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엔저로 수출을 증가시켜 경기회복의 단초, 디플레 탈출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적이다.
일본의 엔저 때문에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오르는 상태다. 한국은 수출증가율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CDS 금리와 같은 해외지표도 일본에 비해 우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가상승률은 일본이 올해 상반기에 50%를 넘은 것에 반해 한국은 작년에 비해 10% 정도 떨어졌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 하반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코스피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성장률 역전현상, 부가가치 역전현상, 수출증가율 역전현상, 해외지표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단지 염려할 차원만은 아니다. 어제 주가가 이유 없이 30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에 비해 많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지표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 성격, 동력에 해당하는 수출증가율, 해외시각 관련 지표, 경제에서 가장 심리적 요인이 반영되는 주가 등이 한국경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기 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이 선진국인 동시에 신흥국이다. 한국의 몸체에 해당하는 외형상 구조는 세계에서도 상위 선진국에 속한다. GDP는 세계 11위로 하드웨어, 몸체 수준이다. GDP 11위, 무역규모는 수출입을 포함해 8위, 수출 7위, 시가총액 7위다. 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몸체는 세계경제 270개 중 8위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상위 선진국이다.
그러나 투명한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 지능을 보자. 몸체가 커졌으면 지능도 쫓아가야 하는데 지능은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작년 독일의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된 부패지수를 보면 세계 45위이다. 또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7%다. 경쟁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의 한국의 검은돈 자금이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몸체는 많이 올랐는데 지능에 해당하는 투명화 부분은 신흥국 중에서도 중하위권이다. 몸체와 지능이 서로 불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몸체에 맞게 지능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고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경제주체들이 지금의 현상이 어떤가의 차원에서는 비관론이나 한국경제의 위기론도 분명히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최근 한국경제의 여러 제기되는 시각을 분류별로 보자.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는 연착륙일까, 경착륙일까.
지금 우리경제 성장률 2.6%, 2.7%는 잠재 수준 3.7%에 비해 1%p 정도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경기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에는 고객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경착륙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성장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부가가치, 수출증가율이 나오다 보니 우리도 중진국 함정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 또 경제발전 이론상 일본이 우리보다 2배나 잘 산다.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면 1인당 GDP가 2만 2000달러에서 경제 탄력도가 좋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탄력도가 떨어지다 보니 조로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경제는 주식도 부동산도 좋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아 물가도 떨어진다. 전형적으로 1990년대 일본의 모습과 비슷하다. 일본화 우려 등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련 없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온다. 최근 선진국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 한국도 자본이탈 차원에서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비관론이 나온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비관론과 맞물려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 구조 문제를 들어 비관론이나 국회에서 나온 위기론에 편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탈에 따른 1997년식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적다.
가계부채 청문회의 의원 자세와 그 청문회에 나왔던 경제 장관들의 모습에서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가계부채 위기설을 많이 제기했지만 정책을 맡고 있는 수장들은 낙관적으로 봤다. 너무 위기설을 퍼뜨려도 안 되고 경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너무 비관론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한국경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국회의원, 경제 수장, 국민들도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국경제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4.1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썼다.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대책은 두 가지다. 국민 입장에서는 재산 증식의 약 75%를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침체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은 명시적인 이야기보다 옥죄고 있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행정규제 완화를 원한다. 기업은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규제 강도가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중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우니 국민의 호소를 풀어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어제는 국내 주가가 이유 없이 3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왔다.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가 1% 나왔다. 8개월 연속 1%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플레 타깃팅에 물가 목표선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하한선이 2.5%, 상한선이 3.5%다. 물가 목표선이 3%인 것이다. 소비자물가 1%대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인플레 타깃팅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좋지 않다.
통화유통속도, 통화의 승수, 물가를 대표적인 경제활력 지표라고 한다. 물가가 떨어지면 대부분 안정되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우리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일본식 디플레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다.
우리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책 처방도 상당히 어렵다. 물가와 성장률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정해진다.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유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배럴당 90달러 내외였다. 이렇게 유가가 안정되어 있다. 또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안정된 상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물가를 산정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것도 우리 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다.
그리고 경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물건이 넘치는 사회다. 시장을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수요자가 주도하는 상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에 의해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가 발생한다. 시장적인 측면에서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가 작용하며 한국의 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경제성장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되면 그때는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쓴다. 경제성장률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국민 생활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좋지 않은 것은 경제성장률이 같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최근 경기순환으로 보면 일본경제는 분명히 경기가 회복됐다.
1분기 성장률이 4%대를 넘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기는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순환상으로 보면 2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1분기 성장률로 보면 일본은 경기 회복이지만 한국은 하강국면 지속이다. 그리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물가를 담당하는 두 책임 기관에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경제 성장률을 2.9%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성장률은 2.6%다. 우리보다 2배나 잘 살고 경제 탄력을 봤을 때 많이 노화되어 있는 일본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물가가 하락한 것이 성장률 둔화와 함께 한국경제는 비관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거론된다.
성장률은 두 가지의 총합이다. 부가가치와 관련된 지표들은 일본보다 떨어진다. 우리도 내수가 크기는 하지만 수출이 가진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엔저로 수출을 증가시켜 경기회복의 단초, 디플레 탈출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적이다.
일본의 엔저 때문에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오르는 상태다. 한국은 수출증가율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CDS 금리와 같은 해외지표도 일본에 비해 우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가상승률은 일본이 올해 상반기에 50%를 넘은 것에 반해 한국은 작년에 비해 10% 정도 떨어졌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 하반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코스피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성장률 역전현상, 부가가치 역전현상, 수출증가율 역전현상, 해외지표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단지 염려할 차원만은 아니다. 어제 주가가 이유 없이 30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에 비해 많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지표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 성격, 동력에 해당하는 수출증가율, 해외시각 관련 지표, 경제에서 가장 심리적 요인이 반영되는 주가 등이 한국경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기 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이 선진국인 동시에 신흥국이다. 한국의 몸체에 해당하는 외형상 구조는 세계에서도 상위 선진국에 속한다. GDP는 세계 11위로 하드웨어, 몸체 수준이다. GDP 11위, 무역규모는 수출입을 포함해 8위, 수출 7위, 시가총액 7위다. 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몸체는 세계경제 270개 중 8위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상위 선진국이다.
그러나 투명한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 지능을 보자. 몸체가 커졌으면 지능도 쫓아가야 하는데 지능은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작년 독일의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된 부패지수를 보면 세계 45위이다. 또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7%다. 경쟁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의 한국의 검은돈 자금이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몸체는 많이 올랐는데 지능에 해당하는 투명화 부분은 신흥국 중에서도 중하위권이다. 몸체와 지능이 서로 불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몸체에 맞게 지능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고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경제주체들이 지금의 현상이 어떤가의 차원에서는 비관론이나 한국경제의 위기론도 분명히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최근 한국경제의 여러 제기되는 시각을 분류별로 보자.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는 연착륙일까, 경착륙일까.
지금 우리경제 성장률 2.6%, 2.7%는 잠재 수준 3.7%에 비해 1%p 정도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경기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에는 고객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경착륙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성장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부가가치, 수출증가율이 나오다 보니 우리도 중진국 함정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 또 경제발전 이론상 일본이 우리보다 2배나 잘 산다.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면 1인당 GDP가 2만 2000달러에서 경제 탄력도가 좋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탄력도가 떨어지다 보니 조로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경제는 주식도 부동산도 좋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아 물가도 떨어진다. 전형적으로 1990년대 일본의 모습과 비슷하다. 일본화 우려 등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련 없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온다. 최근 선진국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 한국도 자본이탈 차원에서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비관론이 나온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비관론과 맞물려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 구조 문제를 들어 비관론이나 국회에서 나온 위기론에 편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탈에 따른 1997년식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적다.
가계부채 청문회의 의원 자세와 그 청문회에 나왔던 경제 장관들의 모습에서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가계부채 위기설을 많이 제기했지만 정책을 맡고 있는 수장들은 낙관적으로 봤다. 너무 위기설을 퍼뜨려도 안 되고 경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너무 비관론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한국경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국회의원, 경제 수장, 국민들도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국경제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4.1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썼다.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대책은 두 가지다. 국민 입장에서는 재산 증식의 약 75%를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침체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은 명시적인 이야기보다 옥죄고 있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행정규제 완화를 원한다. 기업은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규제 강도가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중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우니 국민의 호소를 풀어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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