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장 자격요건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전문 자격요건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호한 기관장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자격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