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수 확보 `비상`..세입 5.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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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5 17:10  

<앵커> 서울시의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예산 등 써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서울시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4조5,567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4조8,257억원보다 5.5%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취득세 감면 연장과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취득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서울시가 징수한 부동산 취득세는 7,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나 급감했습니다.

또,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라 서울시에 지원해야 할 금액 중 1천억원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근수 서울특별시 세무과장

"정부 보조금은 일부만 받았다. 3월 말까지 감면분은 중간정산해서 6월에 601억원 받았는데, 이것밖에 보조를 못 받았고 나머지는 11월 경이나 돼야 보전돼지 않을까.."

여기에다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도 줄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5월 말까지 2조3,78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 징수금액은 이보다 7%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세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무상보육예산 등 지방분담금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보육예산은 1조6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하면서 3,800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도 8월말이면 완전히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과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

지출할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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