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자금 방출 준비"

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현재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해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도 실물경제에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7.3%, 하반기에는 7%도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투자 억제도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창구지도를 통해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를 다시 확대시켜 주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 산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나 도시 인프라, 소비진작의 재정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경제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투자 규제를 푼다고 해서 이전만큼 GDP 상승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또 은행이나 지방정부의 경우 투자중독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부동산 거품이나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가 상하이 증시를 2% 넘게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중국 식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돼지고기 가격이 6월 말부터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유채기름이나 생선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5월보다 0.2%p 오른 2.3%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에 따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물가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수요일에는 6월 수출이 발표된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무역거래를 위장한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한 허위수출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 주 원인이 됐다. 수입도 중국 내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됨에 따라 1%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수출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다. 재고 조정이 앞으로도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기수축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

이번 전략/경제 대화의 주요 이슈는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특히 증권시장이나 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뿐만 아니라 금리의 자유화, 환율과 관련된 시장 개혁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위안화는 이들 변동폭을 현재 상하 1%에서 2.5% 정도로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상하이 외환시장을 보면 현물 시세가 기준치인 1%까지 급등을 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이미 시장에서는 환율 변동 확대에 따른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위안화 시세를 보면 미중 간 장기금리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나 시장에 시장 개혁화가 진행된다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위안화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중 간 장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위안화는 1달러에 6.1위안과 6.2위안의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