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비상' 2차추경 나오나

<앵커> 요즘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세수입니다.
경기 회복이 더딘게 가장 큰 이유인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2차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들어 4월까지 걷힌 세수(국세 기준)는 73조 6천억원 규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4천억원이 줄었습니다.
징수율도 35.4%에 그쳐 지난 5년간 평균징수율 41.1%보다 5.7%포인트나 낮습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로 부가세와 관세 등 간접세가 줄어든데다 기업과 금융사의 이익이 줄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소한게 주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내 가계부채 축소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까지 겹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중 국세청장 (6.18 국회 업무보고)
“현재 올해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정확한 연간 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세수 전망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국세 수입의 결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2의 추경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9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재부 관계자
“9월 말에 연간 세수전망과 세입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변화요인들이 있어서 섣불리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9월달 넘어서 상황을 보고 세수부족이 이어지면 여러 대책이 없는지 방법론을 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연간 세수 목표를 낮추거나 2차 추경 예산안을 내놓는게 그것입니다.
우선 세수 목표를 낮출 경우 예정된 재정 집행을 줄이거나 공약 이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경기 활성화는 늦어지게 되고 2.7% 성장률 달성도 사실상 힘들어 집니다.
2차 추경 편성을 할 경우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미 올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71조 850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 결국 정부가 세수 목표를 낮추기 보다는 2차 추경 카드를 쓸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국회에서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줍니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는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가 있을 때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가재정법을 `성장률 하락`, `경제여건 변동` 등 세입 예산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에 이어 두번째 2차 추경 편성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길 원치않는 정부는 그저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잘 걷히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