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비상..상반기만 10조원 '구멍'

<앵커>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창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82조원 가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가량이 적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세수 목표인 199조원을 기준으로 진도율을 따져봐도 41% 수준에 그칩니다.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진도율이 46~4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세수 부진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덜 걷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넘게 줄었고, 부가세는 2조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명목 성장률이 지난 1998년 이래 3%로 최악이고, 민간소비와 대외여건 역시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달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결과를 봐야 정확한 세수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말까지 20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