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수 급감 원인 딴 목소리.."경기침체" VS "부자감세"

올해 상반기 세수 급감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여야가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판단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돼 큰 걱정인데, 감소분의 69%는 경기상황을 직접 반영하는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 감소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 최고위원은 "세수증대를 위한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확실히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수 급감이 새누리당의 부자감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까지 세수 감속은 9조원 중에 절반이 4조3천억원이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라며 "명백히 새누리당 정권이 밀어 붙였던 부자감세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며 "2000년 이후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보다 7배 더 높다"며 "이는 재벌의 경제적 부가 집중되면서 나타난 기업과 가계 간 성장 불균형"이라고 해석했다.

세수 급감 해결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세출 구조 조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세수증대에 관한 근본적인 목표 재조정 여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문제들에 천착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지만,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감세정책부터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