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규모 축소 방침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데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세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이 지하경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유념하겠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