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재현된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7-31 16:05  

<앵커>
경상수지와 성장률 등 우리 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엔 찬바람이 여전합니다.
수출 중심 대기업과 SOC 투자에 의존한 경제 성장 패턴이 되살아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7만명 늘었습니다.

건설업이 8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이 6만8천명 늘어난 반면 도소매업은 오히려 5만명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이 지난달 고용 증가를 주도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정부 재정지출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집행액 289조1천억원 중 32%에 달하는 92조7천억원을 2분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재정지출의 상당수는 사회기반시설 SOC 투자로 흘러갔고 건설업이 최대 수혜를 본 겁니다.

문제는 정부 재정이 급격히 바닥나면서 하반기엔 이같은 재정지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경상수지와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은 후퇴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올 상반기 고용률은 63.93%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용률이 반기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1.18%포인트나 줄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화 인터뷰> 최바울 KDI 전문위원
"점점 수출 위주의 기업이 많아지고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면서 청년의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면서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 대기업과 SOC 투자에 의존한 경제 성장 패턴이 되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유통 등의 내수산업 고용이 정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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