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입지규제 추가 완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ㆍ비수도권이 아닌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현장방문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는 31일 광양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기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활성화 다음 과제로 산업단지 입지문제를 전국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산업단지를 모두 포함해 산업입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단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주가 늦어지거나 서비스업체가 입주를 원하지만 기존 산단 기준에 막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부총리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시스템을 고쳐 될 일이 아니라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는 이유는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케이스마다 단속하지 않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