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구, 행복주택 갈등 '증폭'

<앵커> 정부가 국정과제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자치구와의 정책협의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1일 서울시, 인천시시, 경기도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행복주택과 관련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지구로 선정된 7개 자치구의 의견 반영과 대안은 소외되면서 이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지원 등을 검토 중이지만 해당지역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행복주택 부지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인센티브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일자리 창출 보육 복지시설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수요 담당 구청에서 좋아할 지 아닐 지는 모른다.
예산상황이 좋았을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양천구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부지에 유수지와 주차장이 있어 수해시의 안전 문제와 교통체증 가중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목동유수지는 신정동과 신월동 등의 빗물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곳을 부지로 선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1,300대 규모의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교통체증 가중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종만 양천구 언론팀장
""저희 구에서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목동유수지 부지는 수해 예방의 최후 보루 안전 담보 안 된다.
현재도 심각한 교통유발지역인데 주차장 절대 부족하다. 교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정은 송파구와 구로구,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자치구들은 인근에 이미 임대주택이 많고 교통 체증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구 설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행복주택사업을 논의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