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제도 이원화 필요"

자동차보험료의 적정 수준과 관련한 갈등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격통제와 손배보험사의 자율성 사이에 충돌은 차보험료 인상·인하의 반복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ㄴ다.

연구원은 "현재 의무가입담보인 대인배상 I 등은 규제담보로 하고 기타 임의담보는 자율담보로 운영대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무담보의 요율 수준과 제도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하고 자율담보는 요율이나 상품개발 자유화의 폭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