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전기요금 개편, 새로운 증세 정책 불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새누리당이 21일 발표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새로운 증세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은 서민들의 눈을 가린 꼼수이자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새로운 증세 정책임이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주택용 전기 판매 단가의 82% 수준에 불과하고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어떤 정책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감사원 한국전력 감사보고서를 인용하며 2008년에서 2011년동안 원가 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익은 총 5조2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누진제 완화 방안도 "87%의 대다수 국민이 몰려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금을 적용해 서민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받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꼼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