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세입결손, 경기회복세 발목 잡을 것"

한국금융연구원이 세입결손이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연구원은 `2013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입결손 수준이 작년에 비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그럴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재정여력이 감소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본예산보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6월 누적 세수 진도비는 46.2%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최근 3년간 동기간 세수 진도비 평균치 52.5%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세수는 연간 2.8조원의 결손이 있었던 지난해 상반기 세수실적 107.3조원에 비해서도 10.1조원 적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세수부진의 원인으로 기업수익 저하에 따른 법인세 세입감소를 들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 법인세 징수실적은 21.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4.2조원 감소했으며, 상반기 기업실적을 감안할 때 하반기 법인세 징수 실적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입결손으로 인한 `재정절벽`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올 상반기 세수징수율이 15년 만에 최악이며 IMF 환란 당시에도 못 미친다"며 "해법 마련을 위해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하반기 세입전망도 밝지 않다"며 "연말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