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가수주 방지책’ 필요

<앵커> 정부의 해외건설 금융지원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저가 수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번 선진화 방안에 빠져 있습니다.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6조원 가량의 펀드를 조성해 해외건설 수주를 돕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들이 해외투자지원을 할 때 리스크를 정책금융기관이 미리 떠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장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나왔고 보증심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추진에 힘을 더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재 1천억 달러 SOC 사업이 예정돼 있는 카타르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고, 다음달 핀란드 원전을 시작으로 내년 초에는 사우디, 베트남, 남아공 원전 등 정책금융이 포함된 원전수주전이 열립니다.

특히 탈 중동화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CIS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건설사들은 정책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인터뷰> 김원석 포스코건설 해외영업 상무
“(도움이) 많이 된다. 제일 큰 것이 에쿼티(자기자본투자) 파트너로 들어오라는 것. 일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숏 텀 파이낸싱 등 유리한 것이 많다.”

반면 수주 지원책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인터뷰>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외평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외환 스왑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평기금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민간주도 PE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 사실상 해외투자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선진화방안은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출혈 수주를 막기 위한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건설 수주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