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NOW 대담] 김태훈 LX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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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30 18:01  

[부동산재테크NOW 대담] 김태훈 LX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앵커> 재조사사업의 의미와 추진상황, 경과는?

<김태훈 부사장> 지적재조사는 100년 만에 우리 손으로 국토 정보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지금의 지적도는 일제가 식민통치수단으로 만든 것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 도면이 훼손되고 변형되어,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GPS측량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아날로그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1년 제정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부터 시작됐으며, LX대한지적공사는 지난해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64개 지구에서 재조사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200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338개 지구에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3,760만 필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김태훈 부사장 > 네. 그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토지 관리와 국민 생활이 ‘스마트’해집니다.

모든 토지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위성영상에 토지 경계를 중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내 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쓸모없게 생긴 땅이 반듯해지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국제표준에 맞는 국토의 디지털 지적이 완성돼 다양한 공간정보 산업을 펼칠 수 있는 국토정보의 기초 인프라가 갖춰집니다.

<앵커> LX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은?

<김태훈 부사장> 저희 LX공사는 국내 최고의 3차원 3D 측량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이외에도 문화재 및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문화재 3D측량’과 재해예방을 위한 디지털 침수흔적도 작성, 도로명주소기본도 작성,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공간정보가 창조경제와 정부 3.0시대에 필요한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는데, 이와 관련한 LX공사의 준비는?

<김태훈 부사장> LX공사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시대를 선도하고,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LX 3.0’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X3.0의 핵심은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정부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V월드)과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LX토지알림e” 앱을 개발해서“재난 시 대피장소 정보”와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토지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맞춤형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사명변경을 선언했는데 그 배경과 새 사명의 의미는?

<김태훈 부사장> 최근 국가와 국민은 다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면과 아날로그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공간정보도 이젠 입체적이고, 디지털화하여, 융·복합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사도 지적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정보를 창출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할 때입니다.



LX공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 변경을 선언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조사, 관리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LX공사의 해외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태훈 부사장> LX공사의 해외사업은 국익 창출의 목적외에도 토지등록제도가 없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에 우리의 선진 지적측량 기술과 IT를 융합해서

기술 전수 등을 하게 해 줌으로써 그 나라의 발전을 돕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LX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개국에서 토지등록, 컨설팅, 연수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사의 지방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자> LX공사는 지난 2011년 10월 신사옥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정도로 진행중이며, 11월 말 전북 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발전은 물론 공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생각하고, 선진 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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