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근에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아니면 사채시장의 대출로 생계비를 유지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은행권에서 돈을 조달하지 못한 서민이 2차·3차 금융권을 헤매다 보니 부채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연 30% 대부업은 연 39%에 달하며 이자를 한달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 가산금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를 위협하고 계속되는 채권추심 등으로 서민들이 신음하며 갈 곳을 잃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신용불량자 또는 곧 연체될 위기에 처해 개인 회생 및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7천명 이후 2011년 6만5천명 지난해 9만명 등 2년 연속 늘고 있으며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되어 매년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원 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 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급증 하면서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자격 및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 협약을 통해 사전상담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파산 신청절차에 맞춰 관련서류를 잘 준비하여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 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등 개인파산신청방법에 전국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회생 파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따로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무료상담전화(1670-3603)를 이용하면 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