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거시·미시경제적 충격시 리스크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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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4:07   수정 2013-10-02 14:38

"가계부채, 거시·미시경제적 충격시 리스크 확대 우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크고 대출구조가 여전히 취약해 충격 발생시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당국은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악화를 방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와 향후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가계대출 증가속도 둔화, 대출 구조 개선 등이 가시화되면서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과 무디스 등의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대내외 경기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더라도 금융권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의 올해 2월 스트레스테스트결과를 보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이 각각 20% 하락하더라고 은행 BIS비율은 12.3~12.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스의 지난해 10월 결과에서는 2년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30% 급락하더라도 은행 Tier1 자본 비율이 9.3%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크고 대출구조도 아직까지 취약해 금리급상승, 주택가격 급락 등 거시경제적인 충격발생시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경기 및 가계소득 부진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개선이 지연되는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상존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지난 7월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제기된 미시적 위험 요인을 추가 분석한 결과 자산과 소득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부채상환에 충분치 않아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는 가구나 현재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지만 경기침체와 은퇴 등 대내외 여건 급변시 장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거시적 측면의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미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총량 측면에서는 증가속도 관리, 만기구조 분산 등을 유도해 가계부채에 잠재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미시적 측면에서는 유동성위험, 부채과다, 채무상환곤란 등에 직면해 있는 취약가구의 채무상환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대비해 경기민감 차주의 상환위험 완화, 베이비붐세대 은퇴 등 구조적 리스크 대응, 가계부채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이 단기적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둬 왔지만, 향후에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 소득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 채무상환능력 개선은 금융부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분배 개선 등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실물경제 성장 범위내로 적정 관리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현재 1~3년에서 5~20년으로 중장기로 분산한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 미시적 취약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지원실적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급 확대와 상품 다양화, 가입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금융사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됩니다.

주택연금 등 확대가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연금 리스크자문단’을 신설하고, 주택연금 가입급증에 따른 재정위험 분석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금융사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및 점검, 스트레스테스트 및 미시분석 상시화해 정기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응 방안을 기초로 금융부문 세부 추진과제를 11월까지 확정해 관계부처 협업 과제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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