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원전 비중 20%대로 대폭 축소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전 확대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잦은 고장 등을 감안해 원전 비중을 20% 대로 유지함은 물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이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치로 설정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은 26.4%로 2035년까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워킹그룹은 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담았습니다.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제는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또 2035년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