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인력 확충에도 세무조사 실적 감소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인력을 늘렸는데도 상반기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나 부과 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 직원 500명을 선정해 각 지방청 조사국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국 인원은 지난해 말 1천932명에서 지난달 말 2천357명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법인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각각 1천741건, 2조 4천1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 9%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