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정부 조세정책 '뭇매'

<앵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재정정책 이어 오늘은 조세 부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간 업무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조세정책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는 세제개편 논의에서 불거진 증세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 구현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국회는 국민들이 이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부처간의 협력도 말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정부가 증세라는 개념을 초기부터 명확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세 없이 재원조달 한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개편 논의과정에서 여론의 다양성이 수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의견은 이번 세제개편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기업이나 고소득층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입장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인영 의원(민주당)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 건의서 제출과 관려해 협조 공문을 여러 단체에 보냈는데,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여기 어디를 봐도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근로소득자를 대변하는 단체는 없어요.

정부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앞으로 더 넓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조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기재위에서는 현행 3단계인 법인세율의 단일 세율 체계 변경과 세수 확보 방안을 위한 담배값 인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