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금산분리 강화...통합 산은은 이견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양사태 이외에도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강화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소유 규제가 아닌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이 증권을 비롯한 금융 자회사를 사금고화한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금산분리에는 소유규제와 거래제한의 방법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산업자본의 2금융권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주주와 금융계열사간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춰 사금고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자 신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4년 동안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총 2,2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은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분할매각과 관련해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민영화 자체가 불확실해진다면서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고 의원입법을 통해 세금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