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세수실적 ‘부진‘ 질타

<앵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지부진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무리한 세금 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끊이지 않는 국세청 비리 문제가 언급되며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이 구체적인 목표도, 계획도, 의지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한구 위원 (새누리당)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심판청구도 급증하고, 패소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서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이한성 위원 (새누리당)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들리고, 기업들은 또 세무조사 압박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떠는 등 요란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안타깝다”
실제로 지난 8월말 기준 국세 징수실적은 모두 129조 6천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 9천억원이 부족합니다.
세수진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5.4%포인트 줄어든 65.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김덕중 청장은 지난해 법인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줄어든데다 민간 소비 등 내수위축에 따라 간접세마저 줄었기 때문이라며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덕중 국세청장
“(FIU법) 1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인프라 시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라든가 감면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조밀하게 사전에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 높은 패소율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국세청 비리문제와 함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이재영 위원 (새누리당)
“아직까지도 비리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올해 금품수수 12건 중 파면은 하나도 없고, 어떤 징계를 내렸나 보면 견책이 가장 높다. 견책은 업무상 과오정도로 나와 있는데, 금품수수하는 데 있어 견책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아주 중징계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에 김덕중 청장은 징계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대로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