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롱' 국토부, 국민 모르면 리콜 안해

<앵커> 국토교통부가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리콜을 하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다한 부채에도 방만한 경영을 하며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내용을 김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리콜을 할 때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계산 하에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자동차 결함신고는 크가 증가하는데도 리콜로 이어지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콜 조치는 국토부가 내리는데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국민 관심이 증가한 신고의 경우 리콜 비율이 높았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인식과 국내 자동차 대기업 간 긴밀한 유착이 운전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국감장에는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불참해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다른 국토부 산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도로공사 역시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선 퇴직자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휴게소 업주 90%가 도로공사 출신이었고, 매출 60억원에 가까운 오폐수 처리시설 용역을 공사 출신 두 명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계약몰아주기로 선후배 간의 우애가 돈독히 다져진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부채가 국토부 산하기관중 두번째로 많은 25조원으로 하루에 32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대도, 과다한 성과급 지급과 학자금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차와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를 고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방만경영의 결과를 전가하려고 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수현 민주당 의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가장 우선이겠죠. 사회적 약자들을 부채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건.."

이에 대해 최봉환 도로공사 사장 대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은 부채의 요인 중 하나"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감면을 줄이겠다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